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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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7-05-23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내용 및 경과 :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병역법 제88조 위반죄로 형사재판(서울중앙 2017고단470) 받던 중,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함.

2017. 4. 20.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됨.

2017. 5. 23. 헌법소원 청구함

2018. 6. 28.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7헌바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