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헌법 제10조), 환경권(헌법 제35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이석주 외 2549명
피고(피청구인) 대한민국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주요 내용>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함.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함.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함. 또한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음.

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함.

<경과>
2017.04.06. 헌법소원 청구
2017.05.08.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2017헌사457)

20170406_사드배치 헌법소원청구
2017. 4. 6.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사진=참여연대)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2017년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2016년 7월, 한·미 정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효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급기야 한·미 정부는 사드 체계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4/6(목)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교도들을 비롯해 총 2,550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청구인 대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원불교 박명은 교무, 소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의 발언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박정은(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1 : 청구인 대표 이석주(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
  • 발언 2 : 청구인 대표 박명은 교무(원불교 비대위)
  • 발언 3 : 소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이석주 외 2549명
청구인들의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

 

피청구인     대한민국

 

청구 취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헌법 제10조), 환경권(헌법 제35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침해의 원인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합의하고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위

 


20170406_사드배치 헌법소원청구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2 위헌소송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file 2020.04.07 2020.04.23 각하 
61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file 2020.03.21 2020.04.09 진행중 
60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59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58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7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56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55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2018.05.18 진행중 
54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2018.03.05 2019.08.21 위헌 
53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52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4 2020.01.03 진행중 
51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8.07.12 위헌 
50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17.08.08 진행중 
» 위헌소송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file 2017.04.06 2017.11.29 진행중 
48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6.07.26 2016.08.08 진행중 
47 위헌소송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file 2016.06.09 2016.11.15 진행중 
46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file 2016.05.18 2016.07.07 진행중 
45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6.03.30 2018.12.19 위헌 
44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2016.07.07 기각 
4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