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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김태일)
피고(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내용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징계,감사 및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듭 비공개처분함.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법원과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청구취지1) 법원행정처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 명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청구취지2) 기존 정보공개법 20조 1항은 법원행정처 등 법원이 정보공개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한 예외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경과

- 2019. 6. 13 참여연대 1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대법원이 징계위원회 회부한 10명에 대한 징계 현황
·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시 및 회의 내용
·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 2019. 7. 5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처분함.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에 명시된 법관들의 성명 및 소속 모두 비공개
- 2019. 8. 2 참여연대, 대법원에 이의신청
- 2019. 8. 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 2019. 8. 16 서울중앙지법 이의신청 기각
- 2019. 8. 20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
- 2019. 11.27 참여연대 2차 정보공개청구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후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
· 징계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의 명단 및 징계청구의 이유가 되는 비위사실
- 2019. 12. 23 법원행정처 전부비공개처분
- 2020. 3. 21 참여연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 2020. 4. 8 본 심판 회부 결정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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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59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58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7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56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55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2018.05.18 진행중 
54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2018.03.05 2019.08.21 위헌 
53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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