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04-03-18
>>관련활동
2003-04-01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2003-04-09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2004-01-28 국회 정개특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2004-02-11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의견서 제출
2004-02-12 '과잉입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철회되어야
2004-02-17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카운트다운
2004-02-19 인터넷실명제 위헌 소송 등 불복종운동 선언
2004-03-10 인터넷실명제 통과 규탄 및 불복종운동 돌입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004-03-18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