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외 다수
진행상황 각하
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피고(피청구인) 대한민국 법무부, 행안부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2003. 10. 30.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외교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되었는데, 3개의 의원발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자치자위원회(제243회 제11차 전체회의, 2003년 11월 17일)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적극적인 로비가 작용하여 위헌결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독소조항이 포함되었음. 이에 독소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

2. 독소조항 중 하나로는 집회의 신고에 있어서 기존에는 집회 시점부터 72시간 전이면 얼마든지 가능했으나, 이제는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이전의 신고가 불가능해짐.

3.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이 법률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입증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경과>

- 2004.3.22.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 2006. 12. 28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2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61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1] file 2013.06.10 2018.01.31
60 위헌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관련 배임혐의 1차 헌법소원 file 2000.12.18 2016.05.24 각하 
59 위헌소송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1999.12.16 2016.05.24 각하 
58 위헌소송 대법원장의 민주화운동전력자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헌법소원 file 2001.04.13 2016.06.03 각하 
57 위헌소송 기소전 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file 2000.06.02 2016.05.24 각하 
56 위헌소송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file 2020.04.07 2020.04.23 각하 
55 위헌소송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file 2002.07.10 2016.06.06 각하 
54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2013.07.25 2016.06.20 각하 
53 위헌소송 해당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의 위원회선임처분관련 헌법소원 file 1998.12.16 2016.02.02 각하 
52 위헌소송 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file 2004.03.18 2016.06.06 각하 
51 위헌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4.09.17 2013.09.24 각하 
50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 위헌소송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file 2004.03.22 2016.06.06 각하 
48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2016.06.21 각하 
47 위헌소송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file 2008.11.05 2016.06.13 각하 
46 위헌소송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헌법소원 file 2010.08.31 2016.06.15 각하 
45 위헌소송 투표연령 만20세이상 규정 선거법 15조 헌법소원 file 1996.03.12 2016.01.25 기각 
44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2016.07.07 기각 
43 위헌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청분 일부취소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file 1999.07.01 2016.05.23 기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