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445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 2019.08.14 | 2019.08.23 | 진행중 |
| 444 |
형사소송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 2019.05.21 | 2019.05.21 | 진행중 |
| 443 | 형사소송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 2019.04.30 | 2019.05.21 | 진행중 |
| 442 |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검찰,전파관리소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 2019.04.15 | 2019.04.16 | 기타 |
| 441 |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 2019.03.19 | 2019.03.19 | 진행중 |
| 440 |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2019.01.09 | 2019.08.08 | 진행중 |
| 439 |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18.12.04 | 2018.12.24 | - |
| 438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8.11.20 | 2019.07.08 | 진행중 |
| 437 |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 2018.11.01 | 2019.07.10 | 진행중 |
| 436 |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 2018.10.01 | 2019.02.13 | 진행중 |
| 435 |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 2018.09.11 | 2019.07.11 | 부분인용 |
| 434 | 민사소송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 2018.08.22 | 2019.02.13 | 진행중 |
| 433 |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 2018.08.17 | 2018.08.28 | 진행중 |
| 432 |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 2018.07.23 | 2018.11.15 | 진행중 |
| 431 |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 2018.07.19 | 2019.07.10 | 진행중 |
| 430 |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 2018.07.17 | 2018.09.04 | 진행중 |
| 429 |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 2018.07.04 | 2018.10.18 | 진행중 |
| 428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 2018.06.28 | 2019.07.17 | 3심진행중 |
| 427 | 형사소송 [4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 2018.05.23 | 2019.07.11 | 기타 |
| 426 |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 2018.04.23 | 2019.01.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