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37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2019.01.09 2019.01.16 진행중 
436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435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18.11.28 진행중 
434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2018.11.01 2018.11.22 진행중 
433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432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2018.07.23 2018.11.15 진행중 
431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file 2018.07.19 2018.08.23 진행중 
430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2018.07.17 2018.09.04 진행중 
429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file 2018.07.04 2018.10.18 진행중 
428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8.06.28 진행중 
427 소송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2018.05.23 2018.05.23 진행중 
426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file 2018.04.23 2019.01.15
425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2018.05.18 진행중 
424 형사소송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file 2018.03.30 2018.03.30 진행중 
423 형사소송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file 2018.03.15 2018.10.15 진행중 
422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2018.03.05 2018.03.05 진행중 
421 형사소송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2018.01.30 2018.10.01 불기소 
420 형사소송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 책임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file 2018.01.29 2018.12.20 진행중 
419 형사소송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file 2018.01.18 2018.05.31 불기소 
418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