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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278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금지통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file 2013.06.25 2016.06.20 인용 
277 형사소송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5명 고발 file 2013.06.20 2016.06.20 불기소 
276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1] file 2013.06.10 2018.01.31
275 형사소송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 작성 의혹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3.05.30 2016.06.19 각하 
274 형사소송 CU편의점의 점주 사망진단서 위조, 변조 건에 대한 고발 file 2013.05.29 2016.06.19 불기소 
273 형사소송 '박원순 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국정원 문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3.05.28 2016.06.19 각하 
272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file 2013.05.20 2014.01.21  
271 형사소송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은행법 위반 고발 file 2013.05.06 2016.06.19 불기소 
270 민사소송 [일부승소]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file 2013.04.29 2019.02.13 일부승소 
269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268 형사소송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2013.03.21 2019.01.08 승소 
267 민사소송 [민사소송]뿔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file 2013.03.11 2016.06.19 패소 
266 형사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3.05 2016.06.19 기각 
265 형사소송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file 2013.02.27 2017.06.14 진행중 
264 형사소송 넝마공동체 인권유린 ·폭력행위, 강남구청 고발 file 2013.02.19 2018.01.31 불기소 
263 형사소송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2.06 2016.06.19 기각 
262 형사소송 이마트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고소고발 [2] file 2013.01.29 2016.06.19 소취하 
261 형사소송 현대차 정몽구 회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file 2012.12.13 2016.06.19 불기소 
260 민사소송 장애인웹접근성 보장 손배해상 소송 file 2012.11.29 2016.06.19 소취하 
259 민사소송 통신3사 제조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file 2012.10.10 2019.02.21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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