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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8-06-28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대표 정강자)

피고(피청구인) : 법원행정처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과정이 진행된 후,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410개 원본 파일 중 404개의 파일에 대해 참여연대가 2018. 6. 1 정보공개를 청구함.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함. 이에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경과>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2019-02-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2019-05-16 서울고법 변론기일
2019-06-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2019-06-26 참여연대, 상고장 제출
2019-07-05 대법원 접수
2019-07-09 특별1부 가배당
2019-08-05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제출
2019-08-23 법원행정처 답변서 제출
2019-08-28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9-10-10 참여연대,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접수
2019-10-18 대법원, 기피신청 기각
2019-10-28 3심(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대법원 특별1부

사건번호 : 1심:2018구합69165(서울행정법원) / 2심:2019누38399(서울고법) / 3심 2019두4555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