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부실관련 가입자의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4-12-05

관련법 조항 : 구 국민연금법 제84조(기금의 관리운용)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김OO외 1인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정부가 기금의 45% 이상을 공공부문에 강제예탁함으로써 금융부문에 투자하였더라면 얻었을 수익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한 정부에게 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

2. 법원은 국민연금이 수익과 무관하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할 것이고 공공부문에 투자된 기금 또한 국민 모두의 수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어 가입자들의 주장을 기각

<경과>

- 1994.12.05. 소장 제출
- 1997.2.13. 1심 원고 패소 판결
- 항소없이 종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법

사건번호 : 94가단17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