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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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장의 안국역 시위과잉진압관련 철도법위반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5-06-09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김** 외 4인

피고(피청구인) : 종로경찰서장 외 경찰간부 5인

내용 및 경과 : 무혐의 종결처분, 관련 자료 없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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