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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75 위헌소송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474 위헌소송 [헌법소원] 가명정보에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배제는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473 형사소송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472 행정소송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20.09.10 2020.09.16 진행중 
471 위헌소송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2020.07.29 2020.08.12 진행중 
470 형사소송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2020.06.30 2020.07.09 진행중 
469 위헌소송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2020.06.04 2020.07.08 진행중 
468 형사소송 [고발 및 공정위 신고]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file 2020.04.09 2020.09.10 진행중 
467 위헌소송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file 2020.04.07 2020.04.23 각하 
466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file 2020.03.21 2020.07.24 진행중 
465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file 2020.03.18 2020.09.09 진행중 
464 위헌소송 [기자회견] 3/5(목)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2020.03.05 2020.10.14 진행중 
463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462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17 2020.01.17 3심진행중 
461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2019.12.12 2020.09.10 기소 
460 형사소송 전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직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국정원법,국가보안법 위반 고소·고발 file 2019.10.07 2020.08.25 진행중 
459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F-X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2019.09.18 2020.11.20 진행중 
458 민사소송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09.17 2019.12.13 진행중 
457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2019.08.14 2019.08.23 진행중 
456 형사소송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file 2019.05.21 2020.09.1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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