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연령 만20세이상 규정 선거법 15조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6-03-12 관련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15조진행상황 : 기각원고 : 이OO 외 14인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사건번호 : 96헌마89 .첨부파일:결정문_19970626.hwp96헌마89.pdf청구서_19960312.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