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장의 안국역 시위과잉진압관련 철도법위반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5-06-09 관련법 조항 : 철도법 위반 고발진행상황 : 불기소원고 : 김** 외 4인피고(피청구인) : 종로경찰서장 외 경찰간부 5인내용 및 경과 : 무혐의 종결처분, 관련 자료 없음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웅진축협 군납비리 제보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