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그룹 회장의 전두환비자금 현금화 실명확인 업무방해 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6-04-20 관련법 조항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진행상황 : 불기소원고 : 이대훈 외 2인피고(피청구인) : 김석원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전두환의 비자금을 현금화해준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2. 검찰은 기소유예함 <경과> - 1996.4.20. 서울지검에 고발 - 기소유예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첨부파일:고발장_19960420.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삼호건설의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합의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