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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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그룹 회장의 전두환비자금 현금화 실명확인 업무방해 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6-04-20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이대훈 외 2인

피고(피청구인) : 김석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전두환의 비자금을 현금화해준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2. 검찰은 기소유예함



<경과>

- 1996.4.20. 서울지검에 고발
- 기소유예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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