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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20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419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4 2020.01.03 진행중 
418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2.12 2017.12.26 진행중 
417 형사소송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file 2017.12.07 2020.02.21 진행중 
416 형사소송 [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file 2017.11.30 2018.04.03 불기소 
415 행정소송 [기자회견]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7.11.27 2017.11.27 진행중 
414 행정소송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2017.11.27 2018.04.04 진행중 
413 형사소송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file 2017.09.25 2019.12.15 진행중 
412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17.08.03 진행중 
411 형사소송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2017.07.27 2019.05.15 불기소 
410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2017.07.25 2020.02.21 불기소 
409 형사소송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file 2017.07.24 2019.01.04 불기소 
408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8.07 진행중 
407 행정소송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7.06.22 2018.05.31 부분인용 
406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405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1] 2017.06.13 2017.12.12 2심진행중 
404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403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8.07.12 위헌 
402 형사소송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file 2017.05.11 2018.05.31 진행중 
401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17.08.0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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