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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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8-01-16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청년참여연대

내용 및 경과 : - 2018. 1. 16. 헌법소원 청구
- 2022.12.22.헌법불합치결정.

사건번호 : 2018헌바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