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8-01-16 관련법 조항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진행상황 : 진행중원고 : 청년참여연대내용 및 경과 : - 2018. 1. 16. 헌법소원 청구 - 2022.12.22.헌법불합치결정.사건번호 : 2018헌바48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