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7-02-08 관련법 조항 :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동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진행상황 : 각하원고 :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8국장피고(피청구인) : 송아람(민변) 외 6담당재판부/기관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7-02-03 [고발] 불법사찰·공작정치 주범 국정원을 수사하라첨부파일:TS20170206_고발장_청와대공작정치_국정원(게시용).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