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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300 형사소송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299 형사소송 [공익변론] 카카오톡에 해경의 세월호참사 구조 지연 비판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시민 변론 file 2014.06.08 2016.06.01 패소 
298 형사소송 [고발] 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남용 경찰 지휘관들 고발 file 2014.05.15 2016.06.21 기타 
297 형사소송 [고발]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file 2014.04.17 2016.06.21 불기소 
296 행정소송 [소송]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file 2014.03.24 2017.01.04 소취하 
295 형사소송 론스타 책임 금융관료 6인 형사고발 file 2014.03.19 2016.06.21 불기소 
294 형사소송 [고발]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금)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file 2014.03.04 2016.06.21 기각 
293 민사소송 [소송]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file 2014.02.27 2019.10.24 일부승소 
292 형사소송 [공익변론]미술작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학생3인 참여재판 변론 file 2014.01.29 2016.06.21 일부승소 
291 행정소송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file 2013.12.04 2016.06.20 진행중 
290 민사소송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file 2013.11.28 2016.06.20 패소 
289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file 2013.11.27 2019.12.16 진행중 
288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전략 「“S그룹” 노사전략」관련 file 2013.10.22 2018.04.23 불기소 
287 형사소송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 file 2013.10.15 2016.06.20 기각 
286 민사소송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file 2013.09.30 2015.02.25 진행중 
285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9.26 2018.07.12 위헌 
284 행정소송 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3.09.26 2019.06.15 패소 
283 형사소송 (주)한국미니스톱의 정보공개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위반 행위 고발 file 2013.09.16 2016.06.20 소취하 
282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file 2013.08.06 2016.06.20 패소 
281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2013.07.25 2016.06.20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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