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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39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2016.07.15 패소 
438 민사소송 노원구청의 승용차취득세 이중부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7.10.23 2016.02.01 패소 
437 민사소송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1.02.16 2016.06.01 패소 
436 행정소송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file 1999.11.18 2016.05.24 패소 
435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6.09 2016.06.07 패소 
434 민사소송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 통신사 상대 통신자료요청서 열람 및 손해배상 소송 2016.05.25 2020.01.03 패소 
433 민사소송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file 1997.05.06 2016.01.25 패소 
432 민사소송 [민사소송]뿔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file 2013.03.11 2016.06.19 패소 
431 행정소송 행자부장관의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file 2000.01.15 2016.05.24 패소 
430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file 2013.08.06 2016.06.20 패소 
429 행정소송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8.04.20 패소 
428 행정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1.12.28 2016.06.17 패소 
427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9.11.12 패소 
426 민사소송 조계종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패소 
425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424 민사소송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file 2013.11.28 2016.06.20 패소 
423 민사소송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무효청구소송 file 1997.06.24 2016.01.27 패소 
422 행정소송 간주부양비 폐지를 위한 생계급여변경처분 취소소송 file 2009.11.12 2016.06.14 패소 
421 민사소송 통신3사 제조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file 2012.10.10 2019.02.21 패소 
420 민사소송 인터넷대란 관련 통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4.30 2016.05.25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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