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피고(피청구인) : 동두천시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실제 부양을 받고 있지 않지만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수급자가 원래의 수급자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2.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시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은 것으로 전제되는 부양비, 즉 간주부양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사항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3. 법원은 이에 대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정도를 정함은 국회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명확하게 일탈하지 않은 이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
이 사건의 생계급여변경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수급권자의 인정여부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급금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경과>
- 2009. 11.12.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2010.6.8. 의정부지방법원 1심 원고 패소 판결함
- 2011.1.11.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 2011.2.8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의정부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2009구합3663 / 2010누21435 / 2011두3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