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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8 위헌소송 해당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의 위원회선임처분관련 헌법소원 file 1998.12.16 2016.02.02 각하 
17 행정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무효확인소송 file 2000.09.22 2016.05.24 각하 
16 위헌소송 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file 2004.03.18 2016.06.06 각하 
15 위헌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1994.09.17 2013.09.24 각하 
14 행정소송 하남시의 환경진흥회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소송 file 2000.10.11 2016.05.24 각하 
13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12 위헌소송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file 2004.03.22 2016.06.06 각하 
11 형사소송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고발 file 2010.09.09 2016.06.16 각하 
10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2016.06.21 각하 
9 위헌소송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file 2008.11.05 2016.06.13 각하 
8 위헌소송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헌법소원 file 2010.08.31 2016.06.15 각하 
7 형사소송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공익변론 secret 2016.09.20 2018.04.20 3심진행중 
6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17 2020.01.17 3심진행중 
5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1] 2017.06.13 2017.12.12 2심진행중 
4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file 2018.04.23 2019.01.15
3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2 형사소송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ㆍ불법유출ㆍ부실보관 검찰고발 file 2015.03.31 2015.03.31
1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1] file 2013.06.10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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