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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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행정처분 요구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 2021.02.18 | 2021.02.24 | 진행중 |
| 133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합니다. | 2021.01.11 | 2021.01.11 | 조사실시 |
| 132 | 감사청구/조사요청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20.10.28 | 2021.01.06 | 감사실시 |
| 131 |
감사청구/조사요청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 2020.10.15 | 2020.10.28 | 진행중 |
| 130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 2020.09.10 | 2020.12.18 | 인용 |
| 129 | 감사청구/조사요청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20.08.19 | 2020.09.10 | 진행중 |
| 128 |
감사청구/조사요청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 2020.07.02 | 2020.07.09 | 진행중 |
| 127 |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 2020.06.08 | 2020.08.25 | 조사실시 |
| 126 |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 2020.01.30 | 2021.02.08 | 각하 |
| 125 |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 2019.11.26 | 2020.09.10 | 감사실시 |
| 124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 2019.10.24 | 2020.09.11 | 기타 |
| 123 | 행정처분 요구 [공정위 신고]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 2019.09.05 | 2019.09.10 | 조사실시 |
| 122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 2019.07.04 | 2020.08.19 | 기타 |
| 121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 2019.06.10 | 2019.07.09 | 감사실시 |
| 120 | 행정처분 요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 2019.06.10 | 2019.06.10 | |
| 119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8.11.22 | 2018.11.22 | |
| 118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11.05 | 2020.09.10 | 기각 |
| 117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2018.10.31 | 2020.09.10 | 기각 |
| 116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2018.10.31 | 2018.10.31 | |
| 115 |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2018.09.07 | 2020.09.15 | 불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