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117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8.11.22 | 2018.11.22 | |
| 116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11.05 | 2018.11.05 | 진행중 |
| 115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2018.10.31 | 2018.10.31 | |
| 114 |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2018.10.29 | 2018.10.29 | 진행중 |
| 113 |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08.23 | 2018.08.28 | 진행중 |
| 112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 2018.08.20 | 2018.10.23 | 진행중 |
| 111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 2018.04.26 | 2019.01.10 | 기각 |
| 110 | 행정처분 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 2018.04.24 | 2019.01.10 | 기각 |
| 109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 2018.03.06 | 2018.03.07 | 진행중 |
| 108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 2018.02.12 | 2018.02.12 | 진행중 |
| 107 |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2017.07.12 | 2018.03.15 | 각하 |
| 106 |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 2017.05.18 | 2018.01.30 | 진행중 |
| 105 |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 2017.05.02 | 2017.12.26 | 각하 |
| 104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2017.04.19 | 2018.01.08 | 감사실시 |
| 103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7.02.16 | 2018.04.10 | |
| 102 |
행정처분 요구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7.02.16 | 2018.07.23 | 부분인용 |
| 101 |
감사청구/조사요청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요청
| 2017.01.05 | 2017.12.04 | 불인용 |
| 100 | 공익신고 [신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 2016.11.17 | 2017.03.02 | 불인용 |
| 99 |
행정처분 요구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 2016.10.13 | 2017.02.28 | 기각 |
| 98 |
행정처분 요구
[신고]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 2016.09.22 | 2017.03.21 | 불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