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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진행상황 각하
원고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피고(피청구인)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주요 내용>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감사 청구
1.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2.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감사
3. 부지 공여 과정에 대한 감사
4.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에 대한 감사
5. 환경영향평가 회피에 대한 감사
6.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경과>
2017.7.12. 국민감사청구 접수
2018.2.13. 감사원,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

20170712_사드배치 국민감사청구

2017. 7. 12. 사드 배치 과정 국민감사청구 (사진 =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2017년 7월 12일 (수) 13:00, 감사원 앞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6/22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에 관련 자료 비공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함께 하는 시민 428명은 7월 12일(수)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대표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월 12일(수)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발언 2 : 김선명 교무 (원불교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3 : 박정은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감사청구서 제출

감사청구 제목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감사대상 기관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청구 사항 

  1.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2.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감사
  3. 부지 공여 과정에 대한 감사
  4.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에 대한 감사
  5. 환경영향평가 회피에 대한 감사
  6.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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