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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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학 입학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6-09-22

진행상황 : 불인용

원고 : 청년참여연대,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 총학생회

피고(피청구인) :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 학교법인

내용 및 경과 : O 주요 내용
- 각 대학의 학교법인이 대학과 신입생이라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신입생들에게 명확한 책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O 경과
- 2016.09.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
- 2017.03.09.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절차종료 회신(http://bit.ly/2mObLtG)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 2016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