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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4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9.03 2016.06.21 불인용 
6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file 2014.08.06 2016.06.21 소취하 
6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4.07.16 2018.02.08 소취하 
61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file 2014.07.14 2016.06.21 불인용 
6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신고 file 2014.07.02 2018.05.31 불기소 
59 감사청구/조사요청 SKT와 KT를 미래부에 2차 신고 file 2014.06.25 2016.06.21 진행중 
58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57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신고 [2] file 2014.06.17 2016.06.21
56 행정처분 요구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55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54 행정처분 요구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진행중 
53 행정처분 요구 동부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진행중 
52 감사청구/조사요청 KBS,MBC의 세월호 사건 관련 김홍경씨의 '해경구조소홀' 인터뷰 누락에 대한 민원제기 file 2014.06.08 2016.06.21 불인용 
5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8 2016.06.21 진행중 
5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file 2014.05.27 2016.06.21 진행중 
4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6 2016.06.21 각하 
48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인 당국과 정부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5.14 2016.06.21 불인용 
4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통신장애 사태 관련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file 2014.04.02 2016.06.21 소취하 
4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케이티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살생 행위 3차 공정위 신고 file 2014.03.27 2016.06.21 불인용 
45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file 2014.03.20 2016.06.2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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