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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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4-06-17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피해당사자,참여연대,민변

피고(피청구인) : 현대아산

내용 및 경과 : 1.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인 큐베컨에 대한 현대아산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공정위에 신고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