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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8 2020.09.14 진행중 
5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file 2014.05.27 2020.08.20 조사실시 
4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6 2016.06.21 각하 
48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인 당국과 정부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5.14 2016.06.21 불인용 
4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통신장애 사태 관련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file 2014.04.02 2016.06.21 소취하 
4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케이티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살생 행위 3차 공정위 신고 file 2014.03.27 2016.06.21 불인용 
45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file 2014.03.20 2016.06.21 각하 
4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file 2014.01.22 2016.06.21 기소 
43 감사청구/조사요청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file 2014.01.21 2016.06.21 조사실시 
42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 file 2013.11.22 2016.06.20 각하 
41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file 2013.11.21 2016.06.20
40 감사청구/조사요청 롯데계열 편의점 (주)코리아세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file 2013.11.20 2020.09.14 기각 
39 감사청구/조사요청 멕시카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file 2013.11.19 2020.09.14 기각 
38 감사청구/조사요청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9 2018.01.31 불인용 
37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3 2020.08.20 조사실시 
36 감사청구/조사요청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30] file 2013.10.14 2016.06.20 감사실시 
35 감사청구/조사요청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file 2013.10.10 2020.08.20 기타 
34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file 2013.10.02 2020.09.14 진행중 
33 감사청구/조사요청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file 2013.10.01 2016.06.20 조사실시 
32 감사청구/조사요청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8.29 2016.06.20 불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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