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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file 2014.01.22 2016.06.21 기소 
43 감사청구/조사요청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file 2014.01.21 2016.06.21 조사실시 
42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 file 2013.11.22 2016.06.20 각하 
41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file 2013.11.21 2016.06.20
40 감사청구/조사요청 롯데계열 편의점 (주)코리아세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file 2013.11.20 2016.06.20 진행중 
39 감사청구/조사요청 멕시카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file 2013.11.19 2016.06.20 진행중 
38 감사청구/조사요청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9 2018.01.31 불인용 
37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3 2018.02.01 진행중 
36 감사청구/조사요청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30] file 2013.10.14 2016.06.20 감사실시 
35 감사청구/조사요청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file 2013.10.10 2016.06.20 진행중 
34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file 2013.10.02 2018.01.31 진행중 
33 감사청구/조사요청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file 2013.10.01 2016.06.20 조사실시 
32 감사청구/조사요청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8.29 2016.06.20 불인용 
31 감사청구/조사요청 KT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 공정위에 신고 file 2013.08.14 2016.06.20 불인용 
30 감사청구/조사요청 호텔롯데(롯데월드)의 임차상인,입점업체에게 불리한 각서 조항 강제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file 2013.08.05 2016.06.20 기타 
29 감사청구/조사요청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업체에게 인테리어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제공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7.28 2016.06.20 기타 
28 감사청구/조사요청 [국회청원]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회장 비리 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 file 2013.07.17 2016.06.20 불인용 
27 감사청구/조사요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7.15 2016.06.20 진행중 
26 감사청구/조사요청 크라운베이커리 가맹본부 크라운해태그룹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1] file 2013.06.21 2016.06.20 소취하 
25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3.06.17 2016.06.20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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