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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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4-03-20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금융정의연대

피고(피청구인) : 금융위원회

내용 및 경과 : 2014.07.15 감사원, 동일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각하 처분함. 다만,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청구 사안을 조사중이라고 밝힘.

2014.08.05. 감사원의 감사 각하 처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발행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41674

2015.06.16. 감사원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한 사항을 진행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을 통보받음.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

사건번호 : 조사1과-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