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129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 2012.10.23 | 2015.10.28 | 패소 |
| 128 |
행정처분 요구
[신고]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2012.12.04 | 2016.06.19 | 패소 |
| 127 |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6.17 | 2016.06.21 | 패소 |
| 126 |
행정처분 요구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6.17 | 2016.06.21 | 패소 |
| 125 |
행정처분 요구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6.17 | 2016.06.21 | 진행중 |
| 124 |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 2015.02.03 | 2016.08.09 | 진행중 |
| 123 |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 2016.08.25 | 2017.02.08 | 진행중 |
| 122 |
감사청구/조사요청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 2020.07.02 | 2020.07.09 | 진행중 |
| 121 |
감사청구/조사요청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 2020.10.15 | 2020.10.28 | 진행중 |
| 120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5.28 | 2020.09.14 | 진행중 |
| 119 |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 2014.06.19 | 2016.06.21 | 진행중 |
| 118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 2018.03.06 | 2018.03.07 | 진행중 |
| 117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 2016.05.18 | 2020.09.15 | 진행중 |
| 116 | 감사청구/조사요청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20.08.19 | 2020.09.10 | 진행중 |
| 115 |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3.06.07 | 2016.06.19 | 진행중 |
| 114 |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 2013.06.17 | 2016.06.20 | 진행중 |
| 113 |
행정심판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1.04.30 | 2013.03.03 | 진행중 |
| 112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 2013.10.02 | 2020.09.14 | 진행중 |
| 111 |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 2020.01.30 | 2020.08.19 | 진행중 |
| 110 |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 2020.06.08 | 2020.08.25 | 조사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