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118 |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6.17 | 2016.06.21 | 패소 |
| 117 |
행정처분 요구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6.17 | 2016.06.21 | 패소 |
| 116 |
행정처분 요구
[신고]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2012.12.04 | 2016.06.19 | 패소 |
| 115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 2012.10.23 | 2015.10.28 | 패소 |
| 114 |
행정처분 요구
동부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6.17 | 2016.06.21 | 진행중 |
| 113 |
행정처분 요구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6.17 | 2016.06.21 | 진행중 |
| 112 |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 2014.06.19 | 2016.06.21 | 진행중 |
| 111 |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 2015.06.23 | 2015.08.12 | 진행중 |
| 110 |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 2016.08.25 | 2017.02.08 | 진행중 |
| 109 |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 2017.05.18 | 2018.01.30 | 진행중 |
| 108 |
행정심판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1.04.30 | 2013.03.03 | 진행중 |
| 107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 2014.05.27 | 2016.06.21 | 진행중 |
| 106 |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3.06.07 | 2016.06.19 | 진행중 |
| 105 |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16.05.24 | 2016.05.24 | 진행중 |
| 104 |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 2016.05.25 | 2016.05.26 | 진행중 |
| 103 |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 2013.03.19 | 2016.06.19 | 진행중 |
| 102 |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 2013.06.17 | 2016.06.20 | 진행중 |
| 101 |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 2013.10.23 | 2018.02.01 | 진행중 |
| 100 |
감사청구/조사요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3.07.15 | 2016.06.20 | 진행중 |
| 99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 2013.10.02 | 2018.01.31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