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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2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file 2012.10.23 2015.10.28 패소 
128 행정처분 요구 [신고]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file 2012.12.04 2016.06.19 패소 
127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126 행정처분 요구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125 행정처분 요구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진행중 
124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2016.08.09 진행중 
123 행정처분 요구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file 2016.08.25 2017.02.08 진행중 
122 감사청구/조사요청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file 2020.07.02 2020.07.09 진행중 
121 감사청구/조사요청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12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8 2020.09.14 진행중 
119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11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2018.03.06 2018.03.07 진행중 
117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2020.09.15 진행중 
116 감사청구/조사요청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08.19 2020.09.10 진행중 
115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6.07 2016.06.19 진행중 
114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3.06.17 2016.06.20 진행중 
113 행정심판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1.04.30 2013.03.03 진행중 
112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file 2013.10.02 2020.09.14 진행중 
111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2020.01.30 2020.08.19 진행중 
110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2020.06.08 2020.08.25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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