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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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행정심판청구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6.06.10 | 2017.01.24 | 부분인용 |
| 8 |
행정심판청구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2015.09.03 | 2016.02.03 | 소취하 |
| 7 |
행정심판청구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5.06.23 | 2015.12.11 | 기각 |
| 6 |
행정심판청구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 2014.10.27 | 2016.06.21 | 기각 |
| 5 |
행정심판청구
부산지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2012.07.16 | 2016.06.19 | 인용 |
| 4 |
행정심판청구
주식백지신탁위 연도별 심사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12.06.20 | 2016.06.19 | 인용 |
| 3 |
행정심판청구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장애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
| 2012.02.29 | 2016.06.17 | 승소 |
| 2 |
행정심판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1.04.30 | 2013.03.03 | 진행중 |
| 1 |
행정심판청구
자동차충돌테스트결과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 1996.10.24 | 2016.01.25 |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