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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피고(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매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하도급 거래의 부당성 해소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사업’을 진행해 옴. 특히, 공정위는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해 왔음.

2.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공개 문서목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사업을 수행했음에도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2011년 3월 24일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위탁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위탁사업비 지급 의뢰서 내역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2011년 운영계획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3. 그러나 공정위는 정보공개여부 1차 통지기간 만료된 이후에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다가 4월 8일 “정보 공개 청구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사유로 4월 15일까지 결정기한을 연장한다는 공문 이후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보내오지 않음. 이에 참여연대는 연장만료일인 4월 15일에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함.

<경과>

1. 2011년 4월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사업 결과 공개심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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