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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진행상황 인용
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
피고(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부산지검이 2011년 8월, 민주노동당 등 정당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검사 윤모 씨를 기소처분(부산지검 2011형제54622호)한 수사의 담당 주임검사 및 부장검사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음.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 및 면소가 선고되어,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건”으로 “주임검사의 이름 등이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에 공개되었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수행에 영향을 미쳐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19일 해당 내용을 비공개처분했음.

2.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음.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도 재판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되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09두19021) 해야 함. 더구나 같은 기간 부산지검과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등에 청구한 총 61건의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구가 거부되는 부분 없이 전부 받아들여졌음.

3.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사항은 '공무를 담당한 자의 성명'으로 이는 공공기관이 꼭 공개하여야 할 정보임. 이에 행정심판을 통해 부산지검의 처분의 위법성을 구함.

<경과>

- 2012-07-16, 부산지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청구 서면을 부산고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2012-10-11,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54622호로 수사되어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윤태중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등 사건의 담당부장, 주임검사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

>> 관련 활동

 

2012-07-17 [보도자료] 부산지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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