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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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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89541 반값등록금 용역 내부고발자 교문위 불법증여 구은수서울경찰청장 건강보험 재정분리 수뢰 제보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줄기세포 ISP 과학기술부 2005나6534 강남구 LG U+ 토익 작위의무 영화관 서울 메트로 사직로 불법유출 선거법15조 감시사회 보험모집인 전기요금 특정금전신탁상품 이사위법행위 해군본부 제3자뇌물공여죄 2005누22953 부가서비스 위계 대법원 보안적부심의회 영단기 김석동 행정심판 고공농성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 2006누30531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제보누설혐의 한전 과잉진압 상지대 교육제도 법률주의 강영원 탄천운동장 배임증재 통피아 정치적 기본권 시각장애인웹접근성 훼미리마트 최경환 과태료부과신청 2005다38850 안전행정부 한국전력공사 투표연령 항생제 특경가법 이라크파병 CBS 승용차취득세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5항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부실감사 감사위원 서별관회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통영함 임대료 집회와시위의자유 고려대 김태영 직무유기죄 의료기관 김관진 용산 통신사 수인한도 약관 이동통신요금 승인신청 택배 매수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생계급여변경처분 연착 중증여성장애인 은폐의혹 채용청탁 CGV 정당 김대겸 교육부 주민등록번호 입력오류 합의위반 방문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몽준 불이익조치 증여세 LG카드 와콘 옥시레킷벤키저 정보통신부장관 상법 제513조 제3항 아크부대 한민구 전입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네이버통신자료무단제공소송 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 조현아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서별관회의 열람거부 공익소송 시설학대 5대 재벌임원 영화수직계열화반대 부패방지법 notice-and-take-dow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의중립성 회피연아 장기요양기관 입찰방해 한아름아파트 보직해임 구은수경찰청장 공정거래법 23조의2 민주주의파괴 정보집합물결합서비스 기초의회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기초의회선거구인구편차 안산시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홍석조 대법관 표현의 자유 이상화 인사 개입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동양그룹 위성정당 생명권 천안함. 정보공개 국가배상법제2조1항 ODA 반환소송 은행법 구본무 2MB18nomA 제3자의 의견 신주인수권행사 2017국정감사 이만섭 국회의장 부동산실명제법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 시내전화 정보공개법 지게차 공익신고자 선거자금 제주영리병원 사립학교 권오현 미래부 구조본 위헌확인 헌법소원 e삼성 의혹 동양종금 적립금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비공개 방열판관리소홀 삼성SDS 장차법제20조1항 패스트푸드 RCS 정국정 특성화중 가처분 방송통신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진정 김문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신주발행 고현철 영장주의원칙 불통 2000년 낙천낙선운동 공직자윤리위원회 통신3사 케이뱅크 국고손실 정보공개거부처분 이태호 재고발 국회보건복지위원선임처분 경비노동자 퇴직관료 제재요청서 정치개입 배임고발 산와머니 특별감리요청 소액주주 화물운송 1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부업 공익변론 태광 2004나5654 선거권침해 정주영 2002구합25249 나승렬 불법조회 효성 조사요청 지배력 판단 변경 정찬우 무단가입 신한금융지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사찰 함영주 창원지검 검사 감사청구 세계7대경관 삼성중공업 시국출소자 가계에서통신비부담최고 신주인수권부사채 퇴직공직자취업제한 이주호 국가보안법 땅콩리턴 진대제 공정경쟁 카드가맹점 원룸 강요 혐의 정보유출 민주화운동전력자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헌법소원 정원제 건국대 독점규제법 선거개입 역사교과서국정화 이동통신사 다이빙벨 김정태 회장 포인트 낙천 자활보호 가처분신청 씨앤앰 전원재판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멍멍이 기자회견 국회의장 유자넷 국가공무원법 임용거부 정보공개 통신요금TF 민생희망본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라1 진료선택권 국무회의록 행자부장관 VPF 시민원고 반독과점영대위 2001구36616 일감몰아주기 파견검사 직업선택의자유침해 박근혜 조문 참교육 막대한수익 구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방통위 율곡로 강제출국 문형표 고발 마이클 톰슨 국회사무총장 2차정보공개자료 등록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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