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처분 요구 행정심판청구 작성일 2012-07-16 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진행상황 : 인용원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피고(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 관련 활동 2012-07-17 [보도자료] 부산지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심판 청구 첨부파일:JW20120716_행정심판청구서_부산지검정보비공개(공개용)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공정위신고]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