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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94 감사청구/조사요청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20.09.10 2020.09.11 조사실시 
93 감사청구/조사요청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08.19 2020.09.10 진행중 
92 감사청구/조사요청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file 2020.07.02 2020.07.09 진행중 
91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2020.06.08 2020.08.25 조사실시 
90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2020.01.30 2020.08.19 진행중 
89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2019.11.26 2020.09.10 감사실시 
88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2019.10.24 2020.09.11 기타 
87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2019.07.04 2020.08.19 기타 
8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2019.06.10 2019.07.09 감사실시 
85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11.22 2018.11.22  
84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11.05 2020.09.10 기각 
83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20.09.10 기각 
82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8.10.31 2018.10.31  
81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09.07 2020.09.15 불인용 
80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18.08.23 2020.09.11 기각 
79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file 2018.08.20 2020.09.10 인용 
78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2018.04.26 2019.01.10 기각 
77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2018.03.06 2018.03.07 진행중 
7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2018.02.12 2020.09.10 기각 
75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file 2017.07.12 2018.03.1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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