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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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 2019.07.04 | 2019.07.04 | 진행중 |
| 84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 2019.06.10 | 2019.07.09 | 감사실시 |
| 83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8.11.22 | 2018.11.22 | |
| 82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11.05 | 2018.11.05 | 진행중 |
| 81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2018.10.31 | 2018.10.31 | |
| 80 |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2018.10.29 | 2018.10.29 | 진행중 |
| 79 |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08.23 | 2018.08.28 | 진행중 |
| 78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 2018.08.20 | 2018.10.23 | 진행중 |
| 77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 2018.04.26 | 2019.01.10 | 기각 |
| 76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 2018.03.06 | 2018.03.07 | 진행중 |
| 75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 2018.02.12 | 2018.02.12 | 진행중 |
| 74 |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2017.07.12 | 2018.03.15 | 각하 |
| 73 |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 2017.05.02 | 2017.12.26 | 각하 |
| 72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2017.04.19 | 2018.01.08 | 감사실시 |
| 71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7.02.16 | 2018.04.10 | |
| 70 |
감사청구/조사요청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요청
| 2017.01.05 | 2017.12.04 | 불인용 |
| 69 |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 2016.05.25 | 2016.05.26 | 진행중 |
| 68 |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16.05.24 | 2016.05.24 | 진행중 |
| 67 |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 2016.05.19 | 2016.08.30 | 진행중 |
| 66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 2016.05.18 | 2018.03.26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