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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진행상황 불인용
원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피고(피청구인) 국토교통부
담당재판부/기관 감사원
내용 및 경과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2015.02.16. 자로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었다는 공문 발송.
- 국토교통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보이며 국토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감사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국토부의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 조사 결과, 관리․감독 체계 등 큰 문제 드러나

국민들은 국토부의 자체 감사 신뢰하기 어려워, 감사원이 엄정 감사하고 합당한 조치해야!


지난 12월 5일 새벽 0시50분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 선 다음 후진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이 단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대응이 맘에 들지 않아서 벌인 일로,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기내 폭력․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 있는 최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최근 벌어진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갑을 문제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을에게 부린 갑의 횡포만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 최우선’과 제대로 된 규정과 시스템 마련, 그리고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한 일들이, 규정․시스템․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민적 분노와 개탄에 대해 12/8일 사과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사과문은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이 사과의 주체가 된 것부터가 문제였고, 결정적으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인 직원에게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또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인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회유․강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범죄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재벌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이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법원, 공정위, 금융위 같은 사법 및 행정 감독기구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이 사건 관련해서, 대한항공에 대해 전형적으로 봐주기 조사를 한 것도 극명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자 비록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를 검찰에 일부 고발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관련 특히 초창기에 국토부가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대한항공이랑 짜고 진상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잘못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고 엄벌하려는 검찰과 사법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관리․감독 관련 정부 부처들의 올바른 행정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사건 관련 국토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함께,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가 근절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관련 정부부처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직무유기성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행위, 평상시 유착의 의심되는 행위들도 철저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 이 사건 관련 승객,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직무유기 또는 실제로는 파악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만든 점

-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의 피해자들 옆에 배석시킨 점

-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국토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점


2)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사건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력·폭행 등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점

- 이 사건 관련 절대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장과 기장의 책임을 묻고 이를 발표하여 사무장과 기장에게 다시 한 번 충격과 상처를 준 점


3)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 이번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범위를 확대하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

-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 중인 정석인하학원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점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8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file 2014.07.14 2016.06.21 불인용 
4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신고 file 2014.07.02 2018.05.31 불기소 
46 감사청구/조사요청 SKT와 KT를 미래부에 2차 신고 file 2014.06.25 2016.06.21 진행중 
45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신고 [2] file 2014.06.17 2016.06.21
44 감사청구/조사요청 KBS,MBC의 세월호 사건 관련 김홍경씨의 '해경구조소홀' 인터뷰 누락에 대한 민원제기 file 2014.06.08 2016.06.21 불인용 
4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8 2016.06.21 진행중 
4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file 2014.05.27 2016.06.21 진행중 
4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file 2014.05.26 2016.06.21 각하 
40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인 당국과 정부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5.14 2016.06.21 불인용 
3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통신장애 사태 관련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file 2014.04.02 2016.06.21 소취하 
38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케이티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살생 행위 3차 공정위 신고 file 2014.03.27 2016.06.21 불인용 
37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file 2014.03.20 2016.06.21 각하 
36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file 2014.01.22 2016.06.21 기소 
35 감사청구/조사요청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file 2014.01.21 2016.06.21 조사실시 
34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 file 2013.11.22 2016.06.20 각하 
33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file 2013.11.21 2016.06.20
32 감사청구/조사요청 롯데계열 편의점 (주)코리아세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file 2013.11.20 2016.06.20 진행중 
31 감사청구/조사요청 멕시카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file 2013.11.19 2016.06.20 진행중 
30 감사청구/조사요청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9 2018.01.31 불인용 
29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3 2018.02.0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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