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5-02-08

진행상황 : 불인용

원고 :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

피고(피청구인)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내용 및 경과 : - 2015.02.09. 공정위 신고
- 2015.03.18. 공정위 신고내용이 소비자과에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음.
- 2015.06.18. 공정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 계획 발표
- 2016.01.27. 공정위, 영화관3사의 강제 광고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무혐의 처분
- 2016.12.05. 공정위, 영화관3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무혐의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

사건번호 : 신고접수번호 201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