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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독점규제법, 단말기유통법
진행상황 불인용
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삼성전자,엘지전자, SK텔레콤, KT, LGu+
담당재판부/기관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내용 및 경과 신고내용

1. 제조사, 통신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금액만큼 단말기, 통신요금을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통한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 처럼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독점규제법 위계에 의한 소비자 기망 혐의로 신고함.

2. 위약금 중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소비자가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 반환하고 있고, 또 설령 반환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통신사에게 반환하고 있는 관행을 신고함

진행경과
2015.10.16. 방통위 답변
담합 여부는 법원 소송중. 위약금 문제는 미래부에서 제도개선 검토중

2015.11.02. 공정위 답변
신고사건으로 처리함

2015.11.20. 미래부 답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 부풀리기 : 현재 대법원 재판 진행중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에서 제외 여부 : 분리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 장려금과 약정지원금을 구분할 수 없음.

신고서 원문 : http://www.peoplepower21.org/1364735

 

2015.10.16. 방통위 답변 수령(첨부파일 참조)

2015.11.02. 공정위 답변 수령(첨부파일 참조)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8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2016.05.24 진행중 
67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19 2016.08.30 진행중 
6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2018.03.26 진행중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file 2015.10.06 2018.01.30 불인용 
6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file 2015.09.03 2015.10.13 진행중 
6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file 2015.07.29 2015.11.23 기타 
6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신고 file 2015.07.07 2015.08.10 인용 
6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file 2015.07.01 2017.07.02 부분인용 
6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file 2015.07.01 2017.07.02 불인용 
5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file 2015.06.18 2017.07.02 부분인용 
58 감사청구/조사요청 서오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file 2015.05.19 2015.09.07 불인용 
5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file 2015.04.02 2015.05.13 불인용 
56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신고 file 2015.02.26 2016.12.30 조사실시 
55 감사청구/조사요청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5.02.08 2016.12.22 불인용 
54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2016.08.09 진행중 
53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file 2014.12.23 2016.06.21 불인용 
52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2016.06.21 불인용 
51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9.03 2016.06.21 불인용 
5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file 2014.08.06 2016.06.21 소취하 
4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4.07.16 2018.02.08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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