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123조(직권남용) 등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피고(피청구인)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 현기환 정무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및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 우병우 민정수석
담당재판부/기관 감사원
내용 및 경과 2016.05.24.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2016.05.24 진행중 
67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19 2016.08.30 진행중 
66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2018.03.26 진행중 
65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file 2015.10.06 2018.01.30 불인용 
6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file 2015.09.03 2015.10.13 진행중 
6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file 2015.07.29 2015.11.23 기타 
6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신고 file 2015.07.07 2015.08.10 인용 
61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file 2015.07.01 2017.07.02 부분인용 
6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file 2015.07.01 2017.07.02 불인용 
5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file 2015.06.18 2017.07.02 부분인용 
58 감사청구/조사요청 서오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file 2015.05.19 2015.09.07 불인용 
5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file 2015.04.02 2015.05.13 불인용 
56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신고 file 2015.02.26 2016.12.30 조사실시 
55 감사청구/조사요청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5.02.08 2016.12.22 불인용 
54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2016.08.09 진행중 
53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file 2014.12.23 2016.06.21 불인용 
52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2016.06.21 불인용 
51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9.03 2016.06.21 불인용 
50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file 2014.08.06 2016.06.21 소취하 
4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4.07.16 2018.02.08 소취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