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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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6-05-24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피고(피청구인) :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 현기환 정무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및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 우병우 민정수석

내용 및 경과 : 2016.05.24.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2016.08.23. 감사원 기각 통지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

사건번호 : 16-공익-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