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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부당노동행위) 등
진행상황 각하
원고 김태완 외 10명
피고(피청구인)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용 및 경과 1. 택배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사측의 행위는 취업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40조, 제107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90조), 그리고 고소인들의 취업활동을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에 2017.05.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을 고소함.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를 서울중앙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하였음을 통보함.
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소인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08.04(20170809 등기수령) 각하의견으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함.

1. 택배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압력을 행사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고소인들을 해고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


2. 심지어 피고소인들은 취업불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고소인들이 다른 대리점에 취업하는 것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남.


3.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함.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75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file 2017.07.12 2018.03.15 각하 
»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file 2017.05.02 2017.12.26 각하 
73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17.04.19 2018.01.08 감사실시 
72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file 2017.02.16 2018.04.10  
71 감사청구/조사요청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요청 file 2017.01.05 2017.12.04 불인용 
70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5 2020.09.15 기각 
69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2020.09.11 기각 
68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19 2016.08.30 진행중 
67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2020.09.15 진행중 
66 감사청구/조사요청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2015.10.06 2020.08.31 조사실시 
65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부당유인행위, 위약금 문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 신고 file 2015.10.06 2018.01.30 불인용 
6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file 2015.09.03 2020.08.20 조사실시 
6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file 2015.07.29 2015.11.23 기타 
62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신고 file 2015.07.07 2015.08.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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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감사청구/조사요청 서오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file 2015.05.19 2015.09.07 불인용 
5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file 2015.04.02 2015.05.13 불인용 
56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신고 file 2015.02.26 2016.12.30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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