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7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 2015.04.02 | 2015.05.13 | 불인용 |
| 56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신고
| 2015.02.26 | 2016.12.30 | 조사실시 |
| 55 |
감사청구/조사요청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 2015.02.08 | 2016.12.22 | 불인용 |
| 54 |
감사청구/조사요청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 2015.02.03 | 2016.08.09 | 진행중 |
| 53 |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 2014.12.23 | 2016.06.21 | 불인용 |
| 52 |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 2014.09.18 | 2016.06.21 | 불인용 |
| 51 |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2014.09.03 | 2016.06.21 | 불인용 |
| 50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 2014.08.06 | 2016.06.21 | 소취하 |
| 49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신고
| 2014.07.16 | 2018.02.08 | 소취하 |
| 48 |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 2014.07.14 | 2016.06.21 | 불인용 |
| 47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신고
| 2014.07.02 | 2018.05.31 | 불기소 |
| 46 |
감사청구/조사요청
SKT와 KT를 미래부에 2차 신고
| 2014.06.25 | 2020.08.20 | 기타 |
| 45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신고
[2] | 2014.06.17 | 2016.06.21 | - |
| 44 |
감사청구/조사요청
KBS,MBC의 세월호 사건 관련 김홍경씨의 '해경구조소홀' 인터뷰 누락에 대한 민원제기
| 2014.06.08 | 2016.06.21 | 불인용 |
| 43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4.05.28 | 2020.09.14 | 진행중 |
| 42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 2014.05.27 | 2020.08.20 | 조사실시 |
| 41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 2014.05.26 | 2016.06.21 | 각하 |
| 40 |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인 당국과 정부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14.05.14 | 2016.06.21 | 불인용 |
| 39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통신장애 사태 관련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 2014.04.02 | 2016.06.21 | 소취하 |
| 38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케이티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살생 행위 3차 공정위 신고
| 2014.03.27 | 2016.06.21 | 불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