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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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청구
 | 2014.03.20 | 2016.06.21 | 각하 |
| 36 |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 2014.01.22 | 2016.06.21 | 기소 |
| 35 |
감사청구/조사요청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 2014.01.21 | 2016.06.21 | 조사실시 |
| 34 |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
| 2013.11.22 | 2016.06.20 | 각하 |
| 33 |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 2013.11.21 | 2016.06.20 | - |
| 32 |
감사청구/조사요청
롯데계열 편의점 (주)코리아세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2013.11.20 | 2020.09.14 | 기각 |
| 31 |
감사청구/조사요청
멕시카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 2013.11.19 | 2020.09.14 | 기각 |
| 30 |
감사청구/조사요청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3.10.29 | 2018.01.31 | 불인용 |
| 29 |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 2013.10.23 | 2020.08.20 | 조사실시 |
| 28 |
감사청구/조사요청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30] | 2013.10.14 | 2016.06.20 | 감사실시 |
| 27 |
감사청구/조사요청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 2013.10.10 | 2020.08.20 | 기타 |
| 26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 2013.10.02 | 2020.09.14 | 진행중 |
| 25 |
감사청구/조사요청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 2013.10.01 | 2016.06.20 | 조사실시 |
| 24 |
감사청구/조사요청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 2013.08.29 | 2016.06.20 | 불인용 |
| 23 |
감사청구/조사요청
KT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 공정위에 신고
| 2013.08.14 | 2016.06.20 | 불인용 |
| 22 |
감사청구/조사요청
호텔롯데(롯데월드)의 임차상인,입점업체에게 불리한 각서 조항 강제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 2013.08.05 | 2016.06.20 | 기타 |
| 21 |
감사청구/조사요청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업체에게 인테리어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제공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신고
| 2013.07.28 | 2016.06.20 | 기타 |
| 20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회청원]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회장 비리 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
| 2013.07.17 | 2016.06.20 | 불인용 |
| 19 |
감사청구/조사요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2013.07.15 | 2020.09.14 | 기각 |
| 18 |
감사청구/조사요청
크라운베이커리 가맹본부 크라운해태그룹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1] | 2013.06.21 | 2016.06.20 | 소취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