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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28 감사청구/조사요청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30] file 2013.10.14 2016.06.20 감사실시 
27 감사청구/조사요청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file 2013.10.10 2016.06.20 진행중 
26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file 2013.10.02 2018.01.31 진행중 
25 감사청구/조사요청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file 2013.10.01 2016.06.20 조사실시 
24 감사청구/조사요청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8.29 2016.06.20 불인용 
23 감사청구/조사요청 KT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 공정위에 신고 file 2013.08.14 2016.06.20 불인용 
22 감사청구/조사요청 호텔롯데(롯데월드)의 임차상인,입점업체에게 불리한 각서 조항 강제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file 2013.08.05 2016.06.20 기타 
21 감사청구/조사요청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업체에게 인테리어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제공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7.28 2016.06.20 기타 
20 감사청구/조사요청 [국회청원]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회장 비리 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 file 2013.07.17 2016.06.20 불인용 
19 감사청구/조사요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7.15 2016.06.20 진행중 
18 감사청구/조사요청 크라운베이커리 가맹본부 크라운해태그룹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1] file 2013.06.21 2016.06.20 소취하 
17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3.06.17 2016.06.20 진행중 
16 감사청구/조사요청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 신고 file 2013.06.13 2016.06.19 불인용 
15 감사청구/조사요청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6.07 2016.06.19 진행중 
14 감사청구/조사요청 CJ대한통운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04.20 2016.06.19 기각 
13 감사청구/조사요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태 관련 감사청구 file 2013.04.10 2016.06.19 각하 
12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file 2013.03.19 2016.06.19 진행중 
11 감사청구/조사요청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교과부에 제출 file 2013.03.18 2016.06.19 조사실시 
10 감사청구/조사요청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3.02.19 2016.06.19 감사실시 
9 감사청구/조사요청 [조사결과]서울시 인권위,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에 행한 인권침해 인정 file 2013.01.02 2016.06.1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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