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13-06-17
관련법 조항 : 공정거래법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대리점주들
피고(피청구인) : CJ제일제당
내용 및 경과 : 1.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함
2. 10개 전현직 대리점주들과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
3. 공정위 신고 이후 CJ제일제당 대리점주들은 회사와 별도 협상 진행하여 공정위 신고 취하. 참여연대는 2013년 7월말 현재 공정위 신고 유지 중
4. CJ제일제당이 대리점 정책 개선안을 가지고 와서 공정위 신고 취하 여부 논의 중. 2013년 7월 안에 결정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