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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8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에 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송파점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2.11.05 2016.06.19
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훼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file 2012.10.23 2015.10.28 패소 
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고발 file 2012.07.19 2018.01.31 인용 
5 감사청구/조사요청 세계7대 경관 전화사기의혹 신고 KT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신청 file 2012.05.22 2016.06.19 인용 
4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 수 있을까요? [2] file 2011.04.05 2015.04.21 불인용 
3 감사청구/조사요청 (주)두산 특혜성BW발행관련 금감원에 추가조사요청 file 2002.12.11 2016.06.06 기타 
2 감사청구/조사요청 LG그룹 계열사 부당주식거래에 대한 조사요청 2000.06.07 2015.06.11 기타 
1 감사청구/조사요청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1994.09.17 2014.12.0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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