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 -
원고 : 참여연대와 T-Station 송파점 사장
피고(피청구인) : 한국타이어
내용 및 경과 : 1.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가맹사업으로 T-Station을 영위하고 있음
2. T-Station 송파점이 한국타이어와 맺은 가맹계약은 영업권이 보호되는 거리제한 규정을 공란으로 표시하여 영업권 보호조항의 효과를 무력화시켰고, 고발일 현재 기준으로 인근에 8대의 가맹점이 포진한 상태
3. 목표판매량 부과에 이에 따른 차등적인 할인율 정책으로 송파점의 경쟁력은 현격히 떨어지게 됨. 그리고 온라인 도매판매가격의 현저한 가격 할인으로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짐. 이는 비슷한 가격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문제을 일으킴
4. 이에 송파점 사장 명의로 한국타이어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
5. 2013년 말, 신고인 확인 결과 자진 신고 취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