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금융정의연대 / 금융피해자연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국민행복기금
내용 및 경과 : 국민행복기금의 면책채권 구입 및 추심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
이미 파산 면책된 채권까지 일괄 매입. 국민행복기금 안내문 보내
지원대상 아닌 면책자들에게도 일괄 안내문 발송, 행복기금 신청 독촉
287만명 일괄매입 채권 중 면책채권 전수조사 요구
담당재판부/기관 :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