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6-03-23 관련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진행상황 : 기각원고 : 유동림(참여연대)피고(피청구인)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담당재판부/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03-23 [2016총선넷] 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첨부파일:20160323_보도자료_2016총선넷_고용노동부선거법위반신고.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