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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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7-05-18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SKT, KT, LGu+

내용 및 경과 : 2017.05.18. 공정위에 신고서 접수
2017.06.27. 공정위 : 신고만으로는 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앞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임. http://bit.ly/2sAvMpC
2017.07.05. 서울공정위 : 시장지배력 남용은 아님.
2017.08.09. 공정위, 통신3사 현장 조사.
2021.07.26. 공정위 무혐의 처리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 접수번호:1AA-1705-12759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http://bit.ly/2qty8IU 참조

2021. 07. 26. [논평] 4년만에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무혐의 처리한 공정위>> https://bit.ly/3JKix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