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천은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0-05-18 관련법 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49조 (관람료의 징수)진행상황 : 승소원고 : 전동일 (도로이용자)피고(피청구인) :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 : 2000가소42745, 2001나20560, 2002다12338 -첨부파일:3심판결문2002다12338.pdf2심판결문2001나20560.PDF소장_20000518_c.pdf1심항소이유서_20010228.pdf1심항소장_2001022_C.pdf1심판결문2000가소42745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무효청구소송 기소전 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